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밥 콘돌리자 라이스외 다수/장성민/김영사 

주한 미군 주둔의 본질적인 이유는 북한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공격이 자행될 경우 싸워 승리하는 것이지 지역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그곳에서 환영받는 이유는 북한의 거대한 군사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 당시 국방장관 딕 체니는 일련의 점진적인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1992년 북한 핵 개발의 증거가 드러나면서 중지 되었다.

한국과 북한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다. 1953년의 정전협정은 아직 진정한 평화 조약으로 대체되지 않았으며,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외정책이 향후 세계질서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적변수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동북아정책과 한반도 정책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하여~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미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 리처드 아미티지의 발언을 둘러싼 파문이다.

공화당을 이끈 제국적 팽창의 고립주의는 보호무역 세력을 정치경제적 기반으로 하였고, 민주당이 이끈 패권적 팽창은 국제적 경쟁력으로 무장한 미국의 자유무역 세력에 기반 하였다.

이제 새로운 세대는 기술, 경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인 변화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이제 미국은 가야 할 길을 결정해야만 한다. 미국이 단순히 벌어진 사태에 대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끝.  2012.9.29  201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