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교사 할당제 재추진

서울교육청 “교사·학생·학부모 80%가 공감”,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

서울시교육청이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에서 남성을 일정 비율 뽑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의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이 83%나 되는 등 극심한 성비 불균형으로 학생 생활지도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미 교대 신입생 선발 때 남성할당제(교대별로 25~40%)를 실시 중이어서 이중 혜택과 헌법의 평등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조학규 교원정책과장은 26일 “교사·학생·학부모 3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0%가 교사의 성비 균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양성균형 임용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과장은 “지난해 남교사 할당제 문제를 정부에 건의했으나 ‘관련 연구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첫 연구조사 결과 남교사 할당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책임자인 박상철 서울교대 교수는 “전국 초등 교사의 72.2%, 중학 교사 68.4%가 여성이어서 학생 생활지도와 성(性) 정체성 확립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연구자들도 놀랄 만큼 남교사 할당제 찬성률이 높았다”고 말했다. 교사·학부모의 77%가 남교사 할당제를 찬성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남학생들의 여성화 경향’에 대해 교원의 63.8%, 학부모 48.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며 “교원채용 과정에서도 양성평등채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임용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한쪽 성이 정원의 30%에 미달하면 합격 점수를 낮춰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7·9급 공무원 시험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시행된다. 교사(대학 교원 제외)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오순문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교육청의 공식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며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 있어 단기간에 결론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는 “여교사가 많지만 여교장 비율은 전체의 10%도 안 될 정도로 교장·교감을 대부분 남성들이 독차지하고 있다”며 “실력대로 뽑지 않고 남성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진국도 남성 교사 부족=미국·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교단의 여성화는 심각하다. 초등학교 기준(2004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여교사 비율은 ＾프랑스 81.2% ＾독일 82.9% ＾미국 88.6%로 한국보다도 더 높다. 김이경 충남대 교수는 “미국·이탈리아에서는 수년 안에 초등 여교사 비율이 100%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남교사 할당제를 시행하거나 추진하는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교직 기피 현상이 심해 젊고 유능한 인재를 교단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앙일보 배노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