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 토니 블레어와 영국의 선택

제3의 길 토니 블레어와 영국의 선택 / 김윤태(사진 토니블레어 가족)

 

New Times(새로운 시대) 제3의 길 인터내셔널(The Third Way International)

☞ 정치 이데올로기를 초역사적인 원리로 보는 대신 현실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하려는 입장에는 특정한 공식에 현실을 끼워 맞추기보다 근본적인 정치적 가치들을 현실적 변화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시키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제3의 길이 추구하는 기본적 입장이다.

☞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념의 구성을 우선적인 토대로 하여 현실을 해석하는 입장에는 산업의 국유화와 계급 독재의 원리, 또는 정부 개입의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고정불변의 원칙에 따라 경제와 사회를 재구성하려고 한다.

1994년 5월 노동당 당수가 심장마비로 급서하는 바람에 드디어 노동당은 1994년 7월 21일, 41세의 젊은 변호사 출신의 3선 의원인 토니 블레어를 당수로 선출하였다.

토니 블레어의 선거 전략가들은 더 이상 노조와 같은 특정 이익집단의 볼모가 아니라 각계각층의 대중적 기반을 가진 국민적 정당으로의 전환에서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블레어의 개혁은 기본적으로 노동당이 노동조합의 절대적 지배로부터 벗어나 복지국가의 개혁을 요구하는 중간계급과 연합하여 새로운 대중정당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논쟁은 자율성, 개인, 공동체, 기회의 평등, 권력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이전의 복지, 사회, 계급, 평등에 대한 논쟁과는 다르다.

현대경제의 경쟁적 이익의 주요한 가치가 있는 자원은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지식자본(knowledge capital)이라고 주장하며 ‘기업가정신’이야말로 경제투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미래의 산업은 고숙련 지식기반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인적 자본의 형성을 위한 교육, 훈련 투자를 강조한다.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측면이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복지국가와 자유시장간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창출하는 데 성공하게 될지, 아니면 양자의 절충이라는 불안정한 형태로 당분간 유지되거나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될지 지켜볼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 독자적인 경제이론이나 그 구체적인 형태가 완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보면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서도 썩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다.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노동당 정부를 위한 광범위한 정책목표를 제시한다. 일하기 위한 적극적 복지(active welfare to work) 정책이다.

첫째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는 개인적 권한과 기회의 부여에 기반으로 하여 시장의 힘을 강화시키도록 지원한다. 둘째 강한 시민사회는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가져야 하며 정부와 협조하여 강한 공동체를 형성한다. 셋째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협력을 통한 새로운 외교정책을 추진한다.

이제 영국과 미국의 지식인은 점차 게릴라와 같은 활동보다는 후버 연구소나 애덤 스미스 연구소와 같은 싱크탱크를 통한 조직적 활동을 전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지속적으로 지구화되고 있으며 더욱 ‘탈 전통화’되는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전통은 이제 더 이상 특권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탈 전통사회의 모든 것은 새로 구성되고 있다. 현대 정치는 이데올로기적인 ‘해방정치’에서 삶의 질에 관한 ‘생활정치’로 이행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자연이 인간에 위험을 가하기보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 낸 재앙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조화된 위험(manufactured risk)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특히 공해, 과밀인구, 지구 온난화, 기술재난 등은 이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듯 보인다.

현대의 복지국가는 불평등을 제거하는 메카니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위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보험체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적극적 복지의 메카니즘에서는 사회 불평등의 가능성을 줄이는 동시에 개인적 책임을 강조한다.

새로운 세계주의적 국민(cosmopolitan nation)이 출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민국가들 사이의 민주주의를 위한 지구적 통치(global governance)를 발전시켜야 한다. 세계적 차원에서 300여 개 이상의 지구적 정부조직과 5,000여 개 이상의 초국적 비정부조직(NGO)의 등장과 함께 지구적 통치가 시작되었고 지구적 시민사회가 출현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노동당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우익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기든스의 저작이 도전적인 아이디어의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영국은 취업의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제1의 길이나 제2의 길이 없었다고 해서 제3의 길 정치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세대는 국내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만들었다.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의 경제개입과 복지국가를 통해 사회 내부를 재분배하여 평등사회를 지향하였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효율을 강조했지만 빈부격차의 심화와 사회해체의 위기에 직면하여 점차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국가를 전통적인 경제관리자와 사회개혁가로서의 주권적 기구로 보는 것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국가는 이제 더욱더 초국적으로 연결되는 개인, 집단, 공동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복잡하게 다층화 되는 의사결정기구를 더욱 급진적으로 민주화해야 한다.

국유화가 옳으냐 민영화가 옪으냐는 이제 이데올로기적 구분에 따른 이념논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회주의적 국유화와 국영기업이 갖고 있는 비효율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산업에서의 민영화가 곧 능사는 아니다. 우리는 경찰의 범죄해결, 교육, 의료서비스가 순수하게 시장논리에 의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분리는 적절하지 않다. 국가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반영이다. 시장은 국가와 시민사회에 의해 구성되고 제한된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에 의해 정의된다.

환경보호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운동은 궁극적으로 많은 사회들에 있는 모든 시민들의 협조와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생활양식의 혁명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국 사회의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조건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면 모든 사상과 이론은 ‘수입복제품’이 되거나 ‘사상누각’이 될 것이다. 제3의 길이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개혁을 위한 매우 유용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제 통일 문제는 이데올로기의 사고 틀에서 ‘평화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평화는 안보의 토대 위에 가능하고 안보는 평화를 지향해야만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하다.

미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가 다수의 주정부를 통해 연방정부를 구성하고도 지역주의로 갈라서지 않는 비결 중 하나는 연방정부의 권력을 철저히 분산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적 제3의 길은 새로운 사회변동에 맞는 미래 지향적인 전망과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대 사회의 가장 강력한 변화의 힘인 지구화 과정에 대한 지방적, 국민적, 초국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한다.

제3의 길은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몰락하고 있는 현 시대에 유용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제 자유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상당한 기간 현대 사회의 생활을 규정하는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학기술에 대한 맹목적 숭배와 맹신 대신 사려 깊은 계획과 행동이 필요하다. 인간성을 위한 더욱 이성적이면서도 혁명적인 생활방식을 제시해야만 한다. 인간성이 상실된 세계에서 인간성을 발견하는 일이 바로 새로운 21세기 정치철학의 출발점이다.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열성적으로 믿습니다. 나는 형제들과 이야기하면서 몹시 놀란 것은 서로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떻게 번영을 이룰 것인가?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 윤리가 변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사회적 안정을 이룰 것인가? 등의 쟁점들이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지구화(globalisation)와 과학적 변화의 세계에서~ 국가는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키를 조정하는 것이다.

cosmopolitan 세계인, 세계주의자. 세계주의, 사해동포주의. 세계 공통의, 전 세계적인 global 공 모양의; 지구의, 전 세계의, 세계적인(worldwide); 전체적인 메카니즘(mechanism) 기계(장치), 구조, 기교, 테크닉. (사고, 행동 등을 결정하는) 심리과정.  끝. '09.9.12 / '11.2.1 / 2012.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