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정상적인 게 비정상으로 보이는 이런 세태는 얼마나 잘못된 것일까.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김태영 합참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위장전입이나 자녀의 병역 의혹 또는 탈세 같은 청문회 ‘단골 용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비가 될 만한 도덕적 하자가 없었으므로 청문회는 정책문제에 집중될 수 있었다.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언급했던 북핵시설 선제 타격론이나 북한의 황강댐 방류 사건 등을 물었다.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처럼 문제 없는 후보라면 정책과 소신에 집중하는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실 김 후보자에게 특별히 표상(表象)이 될 만한 요소는 없다. 재산은 7억2000만원으로 그 나이에 일반적인 수준이고, 장군의 30세 장남이 현역 복무를 마친 건 자연스러운 것이며 41년 군생활에 논문을 중복 게재하거나 병역 의혹을 살 일도 있을 리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가 돋보이는 건 다른 후보자들의 도덕적 하자가 컸기 때문이다. 다른 후보자들은 아파트 분양이나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적잖이 드러났다. 일부 후보자는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어서 국민의 마음은 더욱 착잡했다. 청문회가 예정된 정운찬 총리, 임태희 노동장관 후보자도 각각 소득 신고 누락과 위장전입 등 도덕적 하자가 밝혀지고 있다.
작금의 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국민이 지도층의 도덕성 결여에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성실한 자기 관리로 국민에게 많은 위안을 주었다. 자신에게 자랑스럽고 군 장병의 명예와 사기에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청문회는 자라나는 세대, 그리고 공직에 뜻을 둔 이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특별히 모범적이지 않아도 그저 하자 없는 경력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며 또 한국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청문회는 보여주고 있다. 김태영 청문회처럼 앞으로 검사실보다는 세미나실 같은 정책 청문회가 많아야 한다. 무엇보다 장관 후보를 임명하는 대통령이 도덕적 하자도 없고, 능력이 있는 인물을 찾는 데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진출처: (서울 = 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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