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염불보다 잿밥'

 

태양광발전소가 부동산 투자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정부가 태양광발전에 대한 차액지원을 대폭 낮추면서 매전(賣電)을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향후 발전소 부지의 용도변경 등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 건립’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아시아 솔라밸리’ 조성을 천명한 충청북도의 경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76건에 이른다. 수년 전만 해도 1년에 한 두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급증세다. 국내 지자체 중 가장 일조량이 높다는 전라남도에는 국내 태양광발전소의 절반이 넘는 636개가 몰려 현재 가동 또는 건설 중이다.

문제는 일부 업체가 본연의 발전사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기확보 부지를 활용한 부대사업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 청원에 3kW급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A사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 진출 자체가 시장서 호재인 측면도 있지만, 솔직히 부동산 등 향후 부가 수익모델 창출도 염두해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는 비교적 채광이 좋고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기 때문에 위락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최고의 입지로 꼽힌다.

이에 전남 강진군도 더이상의 관내 태양광발전소 설립인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천혜의 경관을 해친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무인 자동화돼있는 태양광발전소 특성상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점 역시 큰 이유다.

IT서비스업체인 S사는 최근 내부 검토작업을 진행하던 태양광 사업 진출을 백지화했다. 부동산 수입 편취 외 별다른 수익원 창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조해성 경동솔라 사장은 “발전소용으로 시골의 임야나 전답을 헐값에 매입하면 해당 부지는 잡종지 등 상용용지로 형질변경된다”며 “하다못해 발전소 관리동 명목으로 리조트나 펜션을 지어도 현행법상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발전소 인·허가시 의무 가동기간을 지정하는 등보다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후 감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자신문 류경동기자

 

이익내려면 12년 걸리는데 너도나도 진출

"부지 개발이익 염두에 둔 투기목적 아니냐" 지적, 정부가 비싼 값에 전기를 사주기로 한 태양광 발전 용량이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민간기업의 태양광발전사업 진출이 줄을 잇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말 현재 태양광 발전 허가용량은 287㎿로 정부가 사주기로 한 100㎿의 세 배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특히 진출기업들의 상당수는 정부 역점사업임을 내세워 값싼 농지나 임야를 매입, 시설을 설치한 뒤 토지 형질변경을 시도하는 사실상의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7년10월24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는 전국적으로 151개이고 시설용량은 27.16㎿에 불과한 반면 발전허가를 받은 곳은 546개에 용량만도 287㎿에 이르렀다. 특히 이들 신규 발전소 가운데 상당수는 용량이 3~5㎿로 대용량이다. 1㎿ 정도면 3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용량 기준으로 100㎿까지 시장가격의 여덟 배 수준인 ㎾h당 677원38전에 구매한다. 따라서 아직 시설용량에는 다소 여유가 있지만 신규 허가 발전소들이 속속 가동하면 곧 소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까지 상업운전을 시작한 태양광발전소는 51개였지만 올 들어서는 10월에만도 15개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등 85개 소가 전기를 신규 생산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생산된 전력은 8분의1 수준인 84원57전(원/㎾h)에 팔아야 한다. 현행 발전차액지원 규정상 정부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100㎿까지만 지원하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아직 지원 받을 수 있는 용량은 남아 있지만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속속 건립돼 조만간 용량이 마감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대기업까지 포함해 민간기업들의 태양광발전소 건립 열기는 여전하다.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있는 한 공기업은 “손익분기점을 12년 정도로 보고 있다”며 “민간기업이 너도나도 뛰어들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수익성이 불투명한데도 기업들이 태양광발전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부동산 투자 효과를 노리는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답ㆍ임야를 잡종지ㆍ대지로 형질 전환해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15년 뒤 용도제한이 없어지는 점을 노린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민간기업들은 대개 부지를 1만평 이상 크게 잡고 있다”며 “개발이익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이철균기자 사진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