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운 전략가 김정일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남북 관계는 원만히 풀려갈 것이며, 남북 대화가 계속 이어져 양호한 관계가 구축되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한반도가 연방・연합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북 관계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거듭 벌어지고 있다. 북한의 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은 마치 북한에 변화가 있음을 감지한 듯 행동을 하고 있다.

아직도 한반도에는 분명히 냉전이 존재한다. 설사 남북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냉전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한국이 북한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군사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염려와 함께 일전에 조사한 결과를 되새겨 보았다. 심리전의 달인 김정일의 인기조사내용은 옛날에 들어보았겠지만, 주간지 『시사저널』2000년 11월 19일호에 여론조사 특집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뒤에

“누가 한국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는 3위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정됐다. 그리고 “통일 후 한반도의 대통령으로 누가 적절합니까?”란 질문에는 4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꼽혔다.

이것으로 유추해석을 하면 한국은 외투를 벗기 시작했다. ‘햇볕 정책’은 사실상 김정일이 실시했고, 외투를 벗은 것은 한국 사회라고 누구는 말하고 있다.

지난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한국은 대포동 미사일이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흥분하지 않았다.

한미일 정책 조정이 활발한 요즘에도 한국 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날아가 버리는 대포동, 노동 미사일은 별로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고 한국은 생각을 하고 있다.

중국은 수십 년간의 긴 장고 끝에 “아시아의 안정은 아시아인의 손으로”라고 외치고 있다. 우리들도 “한국의 안정은 한국인의 손으로 이록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외쳐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은 마치 북한에 변화가 있음을 감지한 듯 행동하고 있다. 경의선 철도 연결 공사는 김대중 전대통령은 ‘새 천년 실크로드’라고 명명하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 북한의 다각 외교는 한국, 미국, 일본을 무시하면서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긴밀히 하는 양상으로도 전개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한민족 스스로가 달성해야 한다.” 한국의 ‘햇볕 정책’, 미국의 ‘관여 정책’

한반도의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통일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통일이 이뤄졌을 때 한반도는 미국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공존과 발전의 시대를 맞을 것이다.”

한반도에는 분명히 냉전이 존재한다. 설사 남북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냉전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지금도 남북한간 자유 왕래는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북한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군사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출가 김정일은 “김 대통령은 평양에 도착한 뒤 이산가족 문제만 얘기하셨지요?” “당신은 평양에 온 뒤 이산가족 얘기만 했지만, 지금 이 만찬장에서는 당신이 부인과 헤어져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군요.”

가상적인 답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김 위원장, 이로써 나는 이산가족 재회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부인은 지금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 만찬 석상에서 당신은 여전히 이산가족이군요.”

한국이 한미 동맹 유지 주한 미군 주둔, 한미 정책 연대를 지속하는 반면, 북한은 ‘주체사상’을 강화하고 ‘강성대국’을 외칠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간 정책 일치는 기대하기 힘들다.

최소한 한・미 동맹과 남북대화는 완전히 융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 유지되고 주한 ・주일 미군 주둔을 용인하는 가운데 남북대화가 촉진되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북한의 3대 불가사의 첫 번째는 소국 북한이 초강대국인 미국과 교섭에서 어떻게 대등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의 실체에 변화가 없음에도 한국은 북한의 몇 마디 말과 분위기만으로 북한이 변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북한 체제는 붕괴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일본인 다케사다 히데시는 말하기를 “남북 대화는, 농촌에서 저녁밥을 준비하고 있는 아낙네 뒤로 호랑이가 접근하고 있는 듯한 상황이라고 한다.”

1972년에는 ‘남북 공동 성명’ 1991년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 1994년에는 ‘북미 기본 합의서’ 2000년에는 ‘남북 공동 선언’  끝.

 

사진출처: 김정일  '10.4.3   201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