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하반기부터 ‘상시퇴출’ 가동

한전, 업무평가 하위 5~10% 무보직 후 재교육

무사안일에 젖어 있거나, 직무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공기업 직원들은 앞으로 조기 퇴직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들이 올 하반기(7∼12월)부터 상시퇴출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인적쇄신 대상자를 걸러낼 채비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각 공기업들에 따르면 상당수 공기업들은 2012년까지 예정했던 정원 축소계획을 지난 3, 4월 이사회를 통해 전격 처리한 데 이어 성과 부진자 퇴출 프로그램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인력의 효율적 조정을 위해 성과부진자 프로그램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있어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포함해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퇴출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일부는 정교한 시스템을 준비중이다.

한전은 업무평가를 통해 하위 5∼10%에 대해서는 무보직 조치하고 재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7월부터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할 농어촌공사는 연 2회에 걸쳐 인적쇄신 대상자·보직탈락자·전입기피자 등을 선정해 1차 소명기회를 준 후 쇄신대상자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수시·종합평가를 거쳐 퇴출 또는 현업 복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가 인적쇄신 대상자 유형으로 잠정 결정한 유형을 보면 ▲음주·술주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 자 ▲근무시간중 개인 자격증 취득 공부을 한 자 ▲민원인·동료·타 부서의 업무관련 질문에‘모르쇠’로 일관한 자 ▲조직내 불협화음을 유발한 자 ▲하위직 직원에게 업무를 전가한 자 등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평가기준과 세부운영계획 및 전산화 작업을 추진중”이라며 “조직의 비효율성은 제거하고 생산성·효율성은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퇴출프로그램과 맞물려 실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무늬만 연봉제’를 없앤 연봉제 확대 적용도 같은 시기에 도입하기로 해 공기업 내부에서 느끼는 ‘생존’체감 강도는 훨씬 클 전망이다. 문화일보 이민종기자